레벨 3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운전자에게도 있나?제조사와 보험사 간 소송 전 예상.

레벨 3 EV9 자율주행 중 사고 운전자 책임?보험사와 제조사 간 자율주행 사고 소송 예상

EV9 레벨3 탑재 자율주행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최초의 기아 자동차의 대형 전기 SUVEV9발매와 동시에 레벨 3자동 운전과 드라이버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최초라는 수식어가 2개나 붙네요.기아 자동차의 거대한 순수 전기 자동차 EV9이 이제 도로에서 볼 날이 멀지 않습니다.최근까지 G90도 EV9도 레 바루 2에서는 없는 수준 3의 자동 운전 기술을 선 보이겠다고 말했지만 시기 상조였어요?G90은 갑자기 레벨 3주행의 탑재를 철회했습니다.EV9에 적용되는 수준 3자동 운전의 일입니다.만약 레벨 3의 자동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드라이버도 일부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그 일부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 정말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자동 운전 0~6까지 6단계로 구분

미국 자율주행 0~6까지 6단계로 구분

미국자동차공학회(SAE)는 자율주행을 0부터 5까지 6가지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고 합니다. EV9에 탑재된 레벨3 자율주행은 차량 통제권이 운전자에서 자동차로 넘어가는 자율주행의 시작점으로 간주됩니다. 레벨3부터는 본격적인 자율주행으로 보여 사고 발생 시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통제권이 자동차인데 운전자 책임?

EV9 레벨3 자율주행 중 제조사 책임사고 시 운전자 책임비율

반자율주행으로 알려진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기반 레벨2는 운전자의 주의와 개입이 항상 필요한 수준이어서 책임 소재가 명확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운전자가 차량의 주행을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제어해야 합니다.따라서 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도 충분히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부분자율주행(HDP) 기술

EV9 고속도로 부분자율주행(HDP) 기술 적용

EV9은 15개의 센서와 정밀지도, 통합제어기 등을 탑재해 전방차량 및 끼어들 차량을 인식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이처럼 기아차는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EV9에 다양한 위험 상황에서 탑승자의 안전을 고려하는 기능을 포함했다고 설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레벨3 자율주행은 운전자와 자동차 간 통제권이 넘어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안전 주의 의무 등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 운전자의 책임이 제조사의 책임보다 커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자율주행보다는 보조주행?

레벨 3 단계는 자율주행이라는 말보다 보조주행이 어울린다.업계 전문가들은 기아차가 이 같은 사항을 주의 문구로 EV9 매뉴얼 등에 명확히 기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아차는 과도한 책임을 피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까지 온 기아차의 기술에 박수를 아끼지 않는다. 레벨3 자율주행 기본적으로 제조사 책임EV9 레벨3부터는 제조사에 책임이 있지만 기아차가 면책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 하나로 인해 기업이 도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국내뿐만 아니라 독일, 일본 등에서도 자율주행 관련 법안이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레벨3 자율주행에서 사고 발생 시 각 운전자의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즉 레벨3 자율주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사고원인을 규명하는 절차가 마련되면 운전자는 특별한 절차를 밟지 않아도 보험처리가 쉽게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제조업체와 보험사 간에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우리나라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차 소유자(운전자)가 책임져야 하지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보험사가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앞으로 보험사와 제조사 간 마찰이 매우 심해질 것 같습니다. 특히 현대기아차는요. 소송 전에 엄청 시끄러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레벨 3 탑재 보험료는 상당히 비쌀 것 같은데요?기아차 관계자는 아직 EV9이 공식 출시되지 않아 세부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기아차 레벨3 자율주행 기술과 운전자 책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